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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외화 투자 관리 시스템 "외화드림 Lite"

개발 배경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해, 또는 해외 여행을 준비하려고 외화를 보유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토스뱅크를 비롯해 환전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서, 외화 투자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외화 투자를 하다보면, 매수했을 때의 환율과 매도했을 때의 환율을 기록해서 손해보지 않고 팔았는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일 때 USD2.00를 구매했다가, 환율이 1350일 때 USD1.00을 팔면 50원 이득이 생깁니다. 그러다 환율이 1400원일 때, 나머지 USD1.00을 팔면 100원의 이득이 생깁니다. 

박성현님의 달러 투자 관련 노하우(세븐 스플릿 투자)를 알게 되고, 저도 외화 구입(매수)과 매도를 몇 번 하다 보니, 위와 같이 한 번에 매수한 것을, 여러 번 나누어 매도할 때, 이것을 마땅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성현님이 만든 달러리치라는 앱이 있긴 한데, 모바일용 앱이다 보니, 데스크톱과 같은 넓은 화면에서 여러 가지를 한 눈에 보고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 시트로 내역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것을 여러 번에 나누어 매도할 때, 매수와 매도를 이어주는 것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에어테이블(Airtable)이라는 맥가이버 칼 같은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이용해 시스템을 만들어봤습니다.

외화드림 Lite의 한 화면
외화드림 Lite의 실행 화면

라이트(Lite) 버전 주요 기능/특징


외화드림 Lite 는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 USD, EUR, JPY 등 총 17개의 외화를 사거나 판 내역을 관리합니다.
  • 매수한 항목에는 고유 번호가 붙어, 나중에 매도할 때 해당 매수 번호를 전액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분할 매도)
  • 매수만 하고 아직 매도하지 않은 매수 항목은 현재 환율에 비추어 얼마나 수익이 날지 예측해 금액, 수익률, 색깔로 보여줍니다.
  • 매수 완료한 항목도 해당 항목의 수익, 수익률, 색깔을 보여줍니다.
  • 두 가지 UI가 제공됩니다: 
    • 데이터 뷰 UI (에어테이블에 익숙한 경우)
    • 인터페이스 UI (에어테이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 현재 투자 현황, 지금까지 투자 내역을 차트로 요약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 현재 환율은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줍니다.
  • 에어테이블에 무료 또는 Team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별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본인이 무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외화드림 Lite 설치 방법


  • 에어테이블에 무료 또는 Team 회원으로 가입니다.
  • 외화드림 Lite 에 접속합니다. 
    또는 Airtable Universe에 올려진 Foreign Currency Investment Management System에 접속합니다.
  • 화면 위쪽 외화드림 Lite 라는 베이스 이름 옆에 ⧉Copy base 링크를 눌러서 내 에어테이블의 워크스페이스로 베이스를 복사합니다. 
  • 복사한 베이스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들어있는 예시 데이터는 참고하시고, 실제 사용 전에 모두 삭제하고 사용합니다. 
  • 데스크톱에서는 외화드림 Lite (데이터 화면), 외화드림i (인터페이스 화면)의 두 가지 인터페이스가 제공됩니다.
  • 모바일에서는 앱을 먼저 설치하셔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용 Airtable, iOS용 Airtable
    • 모바일에서 홈화면에 외화드림 Lite를 추가해놓고 쓰시면 더 편합니다.


사용법/매뉴얼


간단한 외화드림 매뉴얼을 노션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매뉴얼은 추후 더 보완하겠습니다.

프로(Pro) 버전에만 제공되는 기능


  • 스크립트와 절대 URL이 있는 폼(form)을 개별 사용자에 맞게 수정 및 설치하는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원격 접속 또는 대면 접촉을 통한 지원)
  • 외부 환율 사이트와 연동해 현재 환율을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줍니다. 
  • 업데이트되는 환율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수동으로 직접 업데이트하거나,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매수 항목을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매도] 버튼을 눌러 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매수, 매도 등 진행할 때, 현재 환율, 오늘 날짜, 연관된 매수 항목 등이 기본값으로 주어져서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캘린더와 타임라인으로 투자 내역(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익이 나는 항목과 손해가 나는 항목을 레코드 색상으로 구분해줍니다.
  • 환율 변환 계산기가 추가됩니다.
  • 프로 버전은 유료(가격 미정)이며, 내부적으로 테스트중입니다. 
  • 미래에 출시될 버전 2에서는 사용자가 에어테이블에 가입하지 않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중입니다. 

주요 화면 예시 (Screenshots)

화면 속의 데이터와 Lite 버전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닌, 예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화면 - 매도 내역 (외화 종류별)
데이터 화면 - 매도 내역 (외화 종류별)

데이터 화면 - 매수 후 매도 완료한 내역(외화 종류별)
데이터 화면 - 매수 후 매도 완료한 내역(외화 종류별)

데이터 화면 - 매수 내역(아직 매도하지 않은 것)
데이터 화면 - 매수 내역(아직 매도하지 않은 것)

데이터 화면 - 투자한 외화 종류별 기대 차익 조회. 현재 환율 조회 및 수정도 가능
데이터 화면 - 투자한 외화 종류별 기대 차익 조회. 현재 환율 조회 및 수정도 가능

인터페이스 화면 - 누적 수익 현황 자료. 월별, 일별 수익 차트
인터페이스 화면 - 누적 수익 현황 자료. 월별, 일별 수익 차트

인터페이스 화면 - 매수 내역 전체 (매도 완료한 것 + 매도 안 한 것)
인터페이스 화면 - 매수 내역 전체 (매도 완료한 것 + 매도 안 한 것)

인터페이스 화면 - 매수 현황 (아직 매도 안 한 것)
인터페이스 화면 - 매수 현황 (아직 매도 안 한 것)

인터페이스 화면 - 현재 투자 현황 차트, 예상 손익 차트
인터페이스 화면 - 현재 투자 현황 차트, 예상 손익 차트

인터페이스 화면 - 환율 갤러리
인터페이스 화면 - 환율 갤러리

인터페이스 화면 - 환율 업데이트
인터페이스 화면 - 환율 업데이트

2024-02-13

『아픔이 길이 되려면』 아픔에서 배워야 하는데

2022년 10월 29일 서울 도심 번화가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믿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다. 2014년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아직 서늘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그 사건은 현재도 끝나지 않은 진행형이다. 대통령은 끝내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하자는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김승섭 지음.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김승섭 지음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은 2017년에 나온 책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건, 이민자나 성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건강,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 HIV 감염자에 대한 차별, 총기 규제와 살인 사건 빈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삼성반도체 "클린룸"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 1995년 시카고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모두 일정 정도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았던 사례들이다. 한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신체와 정신건강의 위협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매우 컸고 일관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모두 뒷받침되어 보여주었다. 

김승섭 교수는 사회역학자이다. 한 개인의 건강, 질병과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들의 관계를 찾아서 밝혀내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의학이 개인을 둘러싼 생리학적 원인과 임상 데이터로 설명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부분의 질병과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사회환경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력을 더해주는 것이 사회역학이다.

책에 따르면, 사회적 안전망과 패자부활 기회가 빈약한 상태에서 고용 불안과 해고가 개인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개인이 사회적 도움의 손길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불행히도 최근(2020년)까지도 우리 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율은 24.1명으로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도 IMF 구제 금융, 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이 경제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사회경제적인 위기에 취약한 개인들이 극단으로 내몰리며,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또 죽음으로 연결된다면, 그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로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아픔을 겪은 개인에 대해 이웃과 사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개인마다 다 다르고, 그것을 단순한 보상, 몇 번의 심리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는 있을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을 줄 수 없다면,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김승섭 교수의 글에 밑줄을 긋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지혜롭지 못해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원인으로 인해 생긴 아픔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그 아픔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만들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과연 우리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길을 잘 만들고 있는 것일까? 저자와 같은 분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할 따름이다.

2024-01-31

온 가족 연금저축 계좌 만들기, 연금저축의 혜택 세 가지

1. 들어가는 말

1.1. 노인 빈곤의 문제

우리 나라는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기사에 의하면, 2020년 기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66살 이상 노인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전체 인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세계 최고입니다. 2009년 오이시디가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이후 해마다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나라 정부의 공적 연금 지출이 정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나, 국내 총생산(GDP) 대비로 보나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노인 빈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공적 연금과 함께 개인 연금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이미지 생성: Microsoft Designer Image Creator)
노인 빈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공적 연금과 함께 개인 연금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이미지 생성: Microsoft Designer Image Creator)


1.2. 사적 연금

공적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기초연금 등)의 보장 범위가 이렇게 빈약하므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사적 연금으로 과도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이죠. 

사적 연금 중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대개의 경우, 재직중에 가입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많은 분들이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제대로 운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2. 연금저축, 지금 시작하세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은 IRP 말고도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 예금, 적금만 평생 해왔다가, 50세가 넘어서 이제야 연금저축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관심이 없었고, 너무 늦었죠. 그리고 바로, 40대인 아내와 10대인 아이도 뒤늦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현금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이자율이 물가 상승율을 따라잡지 못해, 돈을 계속 까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저축이 아닌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차근차근 관련 지식들을 접하면서 제가 배운 연금저축에 관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봅니다.

2.1. 연금저축의 목적과 취지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노후의 생활 보장,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소득이 있는 젊은 시절에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55세 이후, 5년 이상 가입 후)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2. 연금저축 가입 자격

국내 거주자로서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되고, 미성년자여도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2.3. 연금저축 계좌 만들기

연금저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보험: 보험사에서 가입
  • 연금저축 펀드: 증권회사에서 가입
  • 연금저축 신탁: 은행에서 가입 (2018년부터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신탁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므로, 남는 것은 보험과 펀드인데, 보험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름에 "펀드"가 들어가 있어서 좀 헷깔리는데,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기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거래하던 증권사가 딱히 없어서, 2023년 좋은 증권사 순위를 참조하여 하나를 골랐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모바일 앱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4. 연간 납입 한도

연금저축 계좌와 IRP를 모두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계좌가 여러 금융 기관에 있다면, 모든 계좌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이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2.5. (왕초보자를 위한) 주식계좌 개념

부끄럽게도, 저는 투자라는 것을 50세가 넘어서 사실상 제 손으로 처음 해봤습니다. 주식은 어디서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증권사의 트레이딩 프로그램 MTS(Mobile Trading System)를 설치하고, 우여곡절 끝에 들어가봤는데, 여러 화면을 봐도 영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만든 주식 계좌는 은행의 예금 통장과 좀 다릅니다. 계좌에 돈만 넣으면 끝이 아니라,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 처음에 현금을 주식 계좌에 입금하면, 현금이 임시로(?) 계좌에 보관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 예수금 범위 내에서 투자 상품(예: 주식, 채권, 펀드 등)을 사면(매수하면), 예수금이 줄어듭니다. 
  • 나중에 투자 상품을 팔면(매도하면), 다시 예수금이 늘어납니다.
  • 예수금으로 아무런 상품도 사고 팔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3. 연금저축의 제도적 혜택

투자를 조금이라도 하고자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원만큼 꽉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계좌를 이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 주식계좌에 비해서 매우 큰 혜택이 있습니다.

3.1. 세액 공제 (2024년 1월 현재)

연금저축 납입 금액 중에 60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 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단계에서 소득 중에 일부는 없는 것으로 치고 세금 계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 세액 공제라는 것은 이미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산출되었는데, 그것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IRP와 합산해서는 총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 말은 900만원 납입시, 기타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율인 16.5%를 공제해줍니다. 그 말은, 총 148만5천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천5백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하는 분들은 공제율 13.2%를 적용받아 최대 118만8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혜택
근로소득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공제 대상 금액 한도 600만원 (IRP 합산시 총 900만원)
공제율 16.5% 13.2%
최대 공제금액 1,485,000원 1,188,000원

3.2. 과세 이연

은행 예금에서 이자 소득이 생기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수령 때까지 세금을 미루어줍니다.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자 소득을 포함해서 꾸준히 재투자하면, 훨씬 빨리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3.3. 저율 과세 및 분리 과세

가입 후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습니다. 이것은 일반 소득세율 16.5%보다 훨씬 낮은 세율입니다. 다만, 연금소득 총액이 연 1,200만원을 넘어갈 때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에도 소득세를 한 번 원천징수하면 과세 의무는 끝이며, 더 이상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하네요.

연금 수령시 혜택
구분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액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원천징수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과세하지 않음.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원천 징수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연금소득세 3.3%~5.5% 원천징수
분리과세

연금 수령 연령에 따른 소득세율
연금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율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이상으로 제가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다 계좌를 만들어도 되니, 가까운 곳에 알아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2024-01-23

눈 떠보니 선진국? 후진국?

예전에 LG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다닐 때에 해외 현지채용인 대상 교육 업무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본사가 있는 우리 나라로 오기도 하면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뿌리를 둔 회사, 즉 우리 나라에 본사가 있으니, 현지채용인들은 본사를 특수하게 바라봅니다. 즉, 본사의 방침, 정책, 비즈니스 프랙티스가 기준이 되며, 해외에도 이를 적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때마다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 본사가 있는 우리 나라에서 만든 정책과 규칙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가?
  • 우리 나라의 비즈니스 프랙티스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고, 참고할만한 것인가?

우리 나라의 비즈니스 방식을 매우 존경스럽게(?) 바라보며 어떻게든 배우려고 애를 쓰던 나라로 중국과 인도가 떠오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본사에서는 이렇게 해결했다는 사례가 마치 최고의 솔루션인 것처럼, 중국과 인도 직원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에 소위 말하는 서양(북미와 유럽)의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본사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본사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전 세계에 통하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박태웅 지음.
눈 떠보니 선진국. 앞으로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박태웅 지음.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을 List A(개도국)에서 List B(선진국)로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최초로 지위 변경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 밖의 여러 가지 지표로 보아도,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분류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 떠보니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의 『눈 떠보니 선진국』은 이렇게 급격하게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건너뛴 근대화의 몇 가지 요소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압축 성장하며 급격하게 선진국의 요소들을 갖추게 된 우리 나라가 이제는 건너뛴 근대화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성찰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즉 문재인 정부 말기에 책이 출간되었으나, 2024년 1월 현재 보면 더 뼈아픈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에서 언급한 것 중에 두 가지만 적어봅니다. 

신뢰 자본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했던 유럽 국가들에 가보면 의외로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 귀중품을 그냥 놔두면, 쉽게 차량을 파손하고 귀중품을 가져가는 범죄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카페에 노트북을 펼쳐놓은 채로, 화장실도 가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어딘가에 지갑을 놓고 왔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찾으러 가도 안전하게 지갑이 남아있었던 경험도 가끔 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기 위해 기차표를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검표하는 게이트도 없이 바로 차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에 축적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뢰는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산입니다. 신뢰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신뢰를 저버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금액의 횡령을 저지른 재벌 총수나, 큰 금액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이나, 큰 규모로 주가 조작을 저지른 사람들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금방 사면을 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뭇사람들이 쌓아놓은 일상의 신뢰가 커다란 권력형 범죄와 송방망이 처벌에 의해 무너집니다. 『권력의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권력자가 다른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바라보는 판옵티콘을 사회에 적용할 게 아니고, 부패의 가능성이 높은 권력을 향해 뭇사람들이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아야 합니다. 


데이터 공개

우리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 데이터 지수에서 2015년, 2017년, 2019년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나아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데이터는 산업화 시대의 석유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생산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정부에서의 데이터 공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 기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는 한/글(아래아한글) 형식으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숫자가 가득한 예산표, 비용 집행표가 그냥 PDF로 공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기계가 처리를 하고, 가공을 하여 새로운 데이터나, 의미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데이터법 정보 모델 스키마(DATA Act Information Model Schema: DAIMS)가 있어, 예산 보고서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개된, 표준 포맷을 지정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데이터가 분석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가 되면, 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연구소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그 밖에도 우리가 급하게 건너 뛰면서 놓쳐버린 선진국의 요소들을 잘 간파하고, 일부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권력(검찰 권력, 판사 조직, 일부 공무원 조직 등)에 대한 문제점, 문제를 정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시도들,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제언,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 등 다양한 이슈들이 나옵니다. IT 현자라고 불리우는 저자의 문제 정의 능력이 돋보이는 책이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생성형 AI가 세상을 뒤바꿔버린 2024년 현재 시점에서 보아도 매우 유용합니다. 정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01-17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지역보험료)를 줄이는 최우선 방법 -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이시죠?


직장에 다닐 때에는 월 급여(보수 월액) 기준으로 회사와 반반씩 나눠서 내던 건강보험료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퇴사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이제 보험료 전액을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해야하는 지역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역보험료는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규모에 따라 부과됩니다.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많다면, 건강보험료가 꽤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기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 제도입니다. 퇴직, 퇴사한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안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찾아서 꼭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일러스트 이미지
퇴직자는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잘 활용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무엇인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새롭게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높다면, (즉, 직장 건강보험료 < 지역 건강보험료라면)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만 내도록, 마치 직장 가입 기간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기한


이게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후,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략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나오고, 납부 기한이 1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최대로 길게 잡아서 퇴직 후 대략 4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보세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은 구 단위에 하나 정도, 다른 지역은 시에 하나 정도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에 방문하셔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임계속가입을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 그동안 냈던 직장 건강보험료와 지역 건강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고, 그동안 지역보험료를 낸 것도 다시 재정산도 가능합니다.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방문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안내받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퇴직 전 직장 가입 기간이 18개월동안, 통산 1년이 넘어야 합니다. 즉, 마지막 퇴직 이전에 몇 군데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마지막 18개월 중에 1년은 넘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다 이 범주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유지 기간


가입자의 자격 변동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납부할 보험료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수월액(즉, 월 급여)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특별히 직장에서 1년간 급여 변동이 없었다면 마지막에 냈던 직장 보험료와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계속 내게 됩니다.